[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재공고용 RFP 및 기획위원명단

구분	기획대상과제명	비고
1	발전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안) 개발
2	수소전기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준(안) 개발
3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기준(안) 개발
4	전기차 충전용 사용시간 과금형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기술기준(안) 개발
5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기술기준(안) 개발
6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제조 안전관리기준 및 표시 가이드라인(안) 개발

관리번호	2022-2차-규제샌드-01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화력발전		중전기기
과 제 명	발전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안) 개발
1. 기술기준(안) 필요성
ㅇ 최근 기존 LNG발전소 대비 CO2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발전시스템 개발의 하나로 수소혼소율 50%이상 대형급 가스터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소 저장, 운송, 공급시설 및 발전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ㅇ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로의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의 추진으로 파급효과가 큰 가스터빈의 국산화가 진행중이고, 이에 따라 가스터빈의 기술개발 지원 및 촉진을 위한 발전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설비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안)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발전 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국내·외 수소혼소 및 LNG 가스터빈 관련 자료 조사․분석 · 수소혼소형 가스터빈 관련 국내·외 규정, 기술현황 및 기준 등 조사․분석 * 국내 발전소 신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전원개발 촉진법」과 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기준 등 * 미국 ASTM D 2880, 유럽 ISO/TC 192 등 선진 각국 관련 자료 조사·분석 -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 구축 관련 설비 안전성 기초(현장)조사 · 국내 발전소 수소혼소형 가스터빈 발전설비 시스템(TIT 기준 1500℃ 이하의 D/E/F클래스)의 운전시 안전(전기포함)관련 시설 설치현황 조사 및 기준(안) 비교분석 * 연소설비, 회전축, 블레이드, 고전압 전력설비, 기타시설 등의 안전성 확보 기준 조사 * 수소저장, 운송설비, 혼소설비 등 수소 관련 기타시설의 안전성 확보 기준 조사 -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설비 안전성 평가 · 국내 발전소 설치 안전시설물 법적기준(운전 안전성 검증) 중심 성능시험 체계(안) 개발 * 고내열 및 고내구성 소재/부품들의 고장에 의한 운전 안정성(혼소율 ~50%/전력망 접속 부하시험) 확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기준(안) 개발 · 수소저장/이송설비, 수소혼소설비 안전기준 및 폭발방지 설비 현황조사 및 기준개발 - 발전 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안) 개발 · 발전 연계형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안) 개발 * 발전 기동시와 평상 발전가동시 (수소혼소비율 등)에 따른 구축시설의 안전성관련 기술기준(안) 제시
사업비 규모		연간 1.4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번호	2022-2차-규제샌드-02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자동차/철도차량		신재생에너지
과 제 명	수소전기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준(안) 개발
1. 기술기준(안) 필요성
ㅇ 수소전기철도차량에는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내압용기와 수소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전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철도차량 기술기준* (국토부 고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수소전기철도차량에 대한 형식 승인 기준(안) 필요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4호(2017.12.11.) 철도차량기술기준 ㅇ 기술기준(안)의 필요성 - 국내에서 수소전기철도차량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수소전기철도차량는 수소저장을 위한 고압수소 저장탱크와 연료전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운전되어야 하므로 열차의 운행 조건 등을 고려한 저장탱크 및 연료전지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형식 승인 기준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수소전기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수소전기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준 및 표준화 동향 조사 · 수소전기철도 실증 사례 분석 · 수소열차 형식승인 기준 해외 사례 조사·분석 및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 수소전기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준(안) 개발 · 수소 내압용기 및 연료전지장치의 철도차량 장착에 따른 안전성 평가 * IEC 62278(2002)-Railway Applications Specification and Demonstration of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RAMS) 및 KS C IEC 62278(2002)에 따른 수소전기철도차량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시스템 요구사항 개발 · 수소전기철도차량용 형식 승인 기준(안)* 개발 * 수소전기철도차량 안전요구사항, 주요장치별 기준 및 시험 규격서 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4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번호	2022-2차-규제샌드-03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철도차량
과 제 명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기준(안) 개발
1. 기술기준(안) 필요성
ㅇ 수소전기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해서는 열차용 수소충전시설이 필요하나, 현행 수소충전기준*은 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충전설비와 철도 간에 30m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수소열차의 충전이 불가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2022.1.21.)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KGS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KGS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ㅇ 기술기준(안)의 필요성 - 수소전기철도차량 충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이 수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충전대상에 수소전기철도차량을 포함하고 열차용 수소충전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수소전기철도차량 실증 사례조사 및 표준화 동향 조사 · 수소철도차량 충전 실증 사례조사 · 수소전기철도차량 충전기준 표준화 동향 조사·분석 및 시설·기준 요구사항 도출 -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기준(안) 개발 ·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정성적 위험성 평가 자료 분석 *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위험 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사항 도출 · 발생 가능한 중대 재해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정량적 위험성 평가 자료 분석 *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위험도 감소를 위한 개선조치사항 도출 · 충전설비와 철도간 이격거리 합리화 방안 도출 * 충전설비와 철도간 이격 안전거리 도출 ·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 기준(안) 개발 * 수소전기철도차량용 수소충전소를 위한 시설·기술기준(안) 개발 * 수소충전소 관련 제도(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KGS FP216, 217) 개정(안) 도출
사업비 규모		연간 1.4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번호	2022-2차-규제샌드-04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전기전자부품		기타 전기전자부품
과 제 명	전기차 충전용 사용시간 과금형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기술기준(안) 개발
1. 기술기준(안) 필요성
ㅇ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4에서 그 대상과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7조2의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4, 제7조의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호의 3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전력량 계측 및 요금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정됨 * 과금형 콘센트 :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통신장치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로, 사용자에게 충전요금 부과가 가능한 최대 출력 3kW 이상인 시설(전력량 계량인증과 KC안전인증 필수) ㅇ 도전방지를 위한 사용승인 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전력량 계측 없이 사용시간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성능 및 안전 기술기준(안) 개발 필요 *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력량 측정기능을 필수로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사용시간 과금형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의 사용승인 방식(OTP, RFID 등)에 상관없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사용승인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시간에 대해 과금하는 방식의 전기차 충전용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 및 과금형 콘센트 관련 기술자료 조사·분석 · 전기차 충전시설 및 과금형 콘센트 관련 규정, 법령, 인증 기준 및 기술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 · OTP 등의 사용승인 방식별 데이터 처리/저장/전송 관련 개인정보 보호기준 조사 - 전기차 충전용 사용시간 과금형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기술기준(안) 개발 ·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기술기준을 고려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의 기능 및 성능 기준(안) 수립 · 사용시간 과금방식에서의 시간측정방식과 측정 정확도 검증방법 제시 · 콘센트 관련 KC 안전인증 기준에 준하는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적합성 및 안전성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시험결과 판정기준 등이 포함된 기술기준(안) 개발 * 감전보호, 접지설비, 보호등급, 기계적 강도 등, KC60884-1에 준하는 시험항목과 기준 제시
사업비 규모		연간 1.4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번호	2022-2차-규제샌드-05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디자인/콘텐츠서비스		자동차/철도차량
과 제 명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기술기준(안) 개발
1. 기술기준(안) 필요성
ㅇ 광고를 부착한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는 자동차 바퀴에 결합하는 제품으로 자동차 광고물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 또는 본체에만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차체(본체)가 아닌 휠커버에 광고물 표시 불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ㅇ 래핑광고에 비해 설치·제거가 쉬운 휠커버를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광고시장의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플로팅 휠커버는 차량 운행조건 및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이탈시 발생하는 위험성 평가 및 예방 등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에 대한 평가기준, 안전구조 등이 포함된 기술기준(안)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국내·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 국내·외 현황, 기술 수준 및 관련 법령 조사 · 국내·외 기술기준, 인증기준 등 유사사례 현황조사 -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사용적합성 비교분석 ·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품질, 안전성 평가 및 설치 기준 조사 · 광고에 따른 사용적합성 평가(운전자, 광고주, 보행자 등의 만족도 조사) -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기술기준(안) 개발 ·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성능평가, 신뢰성, 안전성 관련 시험항목 개발 * 성능평가 : 결합력, 치수안정성, 충격강도 등 평가 * 신뢰성 : 진동, 충격, 내후성 등 장시간 사용시 신뢰성 평가 * 안전성 : 운행 중 휠커버 및 구성품의 탈락, 파손으로 인한 안전위해성 평가 ·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의 부착기준, 안전관리기준 및 점검 관리 매뉴얼 개발 * 부착방법, 관리방법,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절차서 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4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번호	2022-2차-규제샌드-06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융합바이오		산업바이오
과 제 명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제조 안전관리기준 및 표시 가이드라인(안) 개발
1. 기술기준(안) 필요성
ㅇ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제조하여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나 건기식의 경우 소분·제조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서 허용하지 않음 ㅇ 건기식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기식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건기식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기식을 일반식품과 소분 및 포장이 제조에 해당되고 건기식 업체만 위탁이 가능하며 건기식과 일반식품 작업장 분리가 필수(건기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융·복합된 제품에 대한 소분·제조 관련 작업장 및 위생관리기준 설정, 해당 제품의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안)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소분·제조 안전관리기준 및 표시 가이드라인(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융·복합 건기식/일반 식품 제조를 위한 작업장 관리기준(안) 개발 · 일체형 융·복합 건기식 제조 작업장과 일반식품 제조 작업장 구분·구획의 기준과 관리기준 및 평가항목 도출 * 융·복합 건기식의 소분·제조를 위한 제조시설, 포장장비 등 시설 최소 요구사항 검토 - 융·복합 건기식/일반 식품 제조시설의 위생 안전관리 기준(안) 개발 · 일반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사용 전후, 세척·소독 실시 등 필요한 위생 안전관리 기준(안)개발 * 융·복합 건기식 제품의 안전성 시험 및 이물·변질·부패 여부를 포함한 품질평가 항목 - 융·복합 건기식/일반 식품 제조, 판매 및 표시사항 관련 가이드라인(안) 개발 · 융·복합된 건기식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제품이력추적 관리 및 제품표시기준(안)을 도출하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사업비 규모		연간 1.4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붙임		‘22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기획위원 명단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산/학/연	비고
1	평택대학교	정혜정	교수	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승규	책임연구원	연
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명훈	수석연구원	산
4	김&장법률사무소	이준수	전문위원	연
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최재석	센터장	연
6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진범	팀장	연
7	FITI	김동환	본부장